화학제품안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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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제품안전법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생활화학제품,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토 및 살생물제(살생물물질, 살생물제품, 살생물처리제품)의 승인자료 작성 및
제출 등을 지원하며 EU-BPR(EU 살생물제관리규정)을 토대로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」에 대한
기업에 최적화된 합리적인 대응을 제시합니다.
생활화학제품,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토 및 살생물제
(살생물물질, 살생물제품, 살생물처리제품)의 승인자료 작성 및
제출 등을 지원하며EU-BPR(EU 살생물제관리규정)을 토대로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」에 대한 기업에 최적화된
합리적인 대응을 제시합니다.
화학제품안전법
1. 목적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, 화학제품안전법 제1조)
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,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,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,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
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,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,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,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1. 정의(화학제품안전법 제3조)
1) 생활화학제품 : 가정, 사무실,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
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.
2)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: 생활화학제품 중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·고시한
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.
1) 생활화학제품 : 가정, 사무실,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.
2)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: 생활화학제품 중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·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.
2. 대상(화학제품안전법 제3조)
Table 1.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(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[별표 1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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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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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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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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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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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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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정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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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정제, 제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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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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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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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탁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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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탁세제, 표백제, 섬유유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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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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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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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팅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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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택 코팅제, 특수목적 코팅제, 녹 방지제, 윤활제, 다림질보조제, 마감제, 경화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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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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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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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착, 접합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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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착제, 접합제, 경화촉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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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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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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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향,탈취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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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향제, 탈취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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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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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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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색,도색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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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체 염색체, 물체 도색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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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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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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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전용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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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용 워셔액, 자동차용 부동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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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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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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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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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용 잉크.토너, 인주,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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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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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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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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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 접착제, 문신용 염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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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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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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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균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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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균제, 보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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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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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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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균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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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용 살충제, 보건용 기피제, 감영볌예방용 살충제, 감영병예방용 살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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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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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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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제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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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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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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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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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제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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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용 살충제, 보건용 기피제, 감염병예방용 살충제, 감염병예방용 살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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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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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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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,보존처리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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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용 보존, 필터형 보존처리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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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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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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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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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, 습기제거제, 인공 눈 스프레이, 공연용 포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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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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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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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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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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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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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업무 절차
1)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절차
(1) 지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
(2) 적합 확인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전보 등을 신고
2)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
(1)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기존제품 승인신청/승인 변경신청
(2)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