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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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안법
공정안전보고서(PSM), 유해위험방지계획서
산안법
공정안전보고서(PSM),
유해위험방지계획서
유해위험방지계획서
산업안전보건법
1. 목적(산안법 제1조)
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
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2. 대상(산안법 제3조, 시행령 제2조)
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.
※ 다만, 유해·위험의 정도,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(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합니다.)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.
※ 다만, 유해·위험의 정도,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(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합니다.)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공정안전보고서(PSM)
1. 정의(산안법 제44조)
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, 화재 및 폭발 등으로
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
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∙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.
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,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∙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.
2. 대상(산안법 제3조, 시행령 제2조)
1) 업종에 따른 PSM 대상(산안법 시행령 제43조)
(1) 원유 정제처리업
(2)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(3)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
(4) 질소 화합물, 질소∙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
(5) 복합비료 제조업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)
(6) 화학 살균∙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(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)
(7)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2) 사용물질에 따른 PMS 대상(산안법 시행령 [별표 13])
Table 1.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 종
|
No.
|
유해,위험물질
|
CAS번호
|
규정량(kg)
|
No.
|
유해,위험물질
|
CAS번호
|
규정량(kg)
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
1-1
|
인화성 가스
|
-
|
제조·취급 5,000
(저장 200,000) |
26
|
클로로술폰산
|
7790-94-5
|
10,000
|
|
1-2
|
인화성 가스
|
-
|
제조·취급 5,000
(저장 200,000) |
27
|
브롬화수소
|
10035-10-6
|
10,000
|
|
2-1
|
인화성 액체
|
-
|
제조·취급 5,000
(저장 200,000) |
28
|
삼염화인
|
7719-12-02
|
10,000
|
|
2-2
|
안화성 액체
|
-
|
제조·취급 5,000
(저장 200,000) |
29
|
염화 벤질
|
100-44-7
|
2,000
|
|
3
|
메틸 이소시아네이트
|
624-83-9
|
1,000
|
30
|
이산화염소
|
10049-04-4
|
500
|
|
4
|
포스겐
|
75-44-5
|
500
|
31
|
염화 티오닐
|
7719-09-07
|
10,000
|
|
5
|
아크릴로니트릴
|
107-13-1
|
10,000
|
32
|
브롬
|
7726-95-6
|
1,000
|
|
6
|
암모니아
|
7664-41-7
|
10,000
|
33
|
일산화질소
|
10102-43-9
|
10,000
|
|
7
|
염소
|
7782-50-5
|
1,500
|
34
|
붕소 트리염화물
|
10294-34-5
|
10,000
|
|
8
|
이산화황
|
7446-09-05
|
10,000
|
35
|
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
|
1338-23-4
|
10,000
|
|
9
|
삼산화황
|
7446-11-09
|
10,000
|
36
|
삼불화 붕소
|
7637-07-02
|
1,000
|
|
10
|
이황화탄소
|
75-15-0
|
10,000
|
37
|
니트로아닐린
|
88-74-4
|
2,500
|
|
11
|
시안화수소
|
74-90-8
|
500
|
37
|
니트로아닐린
|
99-09-2
|
2,500
|
|
12
|
불화수소(무수불산)
|
7664-39-3
|
1,000
|
37
|
니트로아닐린
|
100-01-6
|
2,500
|
|
13
|
염화수소(무수염산)
|
7647-01-0
|
10,000
|
37
|
니트로아닐린
|
29757-24-2
|
2,500
|
|
14
|
황화수소
|
7783-06-04
|
1,000
|
38
|
염소 트리플루오르화
|
7790-91-2
|
1,000
|
|
15
|
질산암모늄
|
6484-52-2
|
500,000
|
39
|
불소
|
7782-41-4
|
500
|
|
16
|
니트로글리세린
|
55-63-0
|
10,000
|
40
|
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
|
675-14-9
|
2,000
|
|
17
|
트리니트로톨루엔
|
118-96-7
|
50,000
|
41
|
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
|
7783-54-2
|
20,000
|
|
18
|
수소
|
1333-74-0
|
5,000
|
42
|
니트로 셀롤로오스
(질소 함유량 12.6% 이상) |
9004-70-0
|
100,000
|
|
19
|
산화에틸렌
|
75-21-8
|
1,000
|
42
|
니트로 셀롤로오스
(질소 함유량 12.6% 이상) |
9004-70-0
|
100,000
|
|
20
|
포스핀
|
7803-51-2
|
500
|
43
|
과산화벤조일
|
94-36-0
|
3,500
|
|
21
|
실란(SILANE)
|
7803-62-5
|
1,000
|
44
|
과염소산 암모늉
|
7790-98-9
|
3,500
|
|
22
|
질산(중량 94.5% 이상)
|
7697-37-2
|
50,000
|
45
|
디클로로실란
|
4109-96-0
|
1,000
|
|
23
|
발연황산
(삼산화황 중량 65%이상 80%미만) |
8014-95-7
|
20,000
|
46
|
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
|
1996-10-06
|
10,000
|
|
23
|
발연황산
(삼산화황 중량 65%이상 80%미만) |
8014-95-7
|
20,000
|
47
|
디이소프로필
퍼옥시디카보네이트 |
105-64-6
|
3,500
|
|
24
|
과산화수소
(중량 52%이상) |
7722-84-1
|
10,000
|
48
|
불산(중량 10%이상)
|
7664-39-3
|
10,000
|
|
24
|
과산화수소
(중량 52%이상) |
7722-84-1
|
10,000
|
49
|
염산(중량 20%이상)
|
7647-01-0
|
20,000
|
|
25
|
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
|
91-08-7
|
2,000
|
50
|
황산(중량 20%이상)
|
7664-93-9
|
20,000
|
|
25
|
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
|
584-84-9
|
2,000
|
51
|
암모니아수(중량 20%이상)
|
1336-21-6
|
50,000
|
|
25
|
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
|
26471-62-5
|
2,000
|
|
3. 제출시기(산안법 시행규칙 제1 30조)
1)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
-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
2)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
3)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
4. 공정안전보고서 절차
